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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지구온난화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 심화

    • 지구 온난화는 인류생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 지난 100년 세계 평균기온 0.74℃ 상승, 금세기말 최고 6.4℃ 상승 예상
    • 가뭄ㆍ홍수ㆍ폭염, 생태계 파괴 등의 형태로 표출
      •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손실 매년 세계 GDP의 5~20%(스턴보고서, 2006)
  • 한국은 지구 온난화에 취약하며 직접적인 영향

    • 국내 평균기온 상승율은 세계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
      • 지난 100년간(1912~2008) 우리나라는 평균기온이 1.7℃ 상승
    •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영향 심화
      • 겨울철 지속기간이 약 22~49일 단축
      • 여름철에 집중호우와 고온현상 반복
      • 폭염으로 ’94 ~’05 사이 2,127명 사망
      • ’07년 말라리아 환자 2,227명 증가

전 세계 평균 온도 변화추이, 우리나라 연 기온 변화(1910~2000)

에너지 위기

  • 글로벌 에너지·자원 고갈 위기 심화

    • 전 세계적 경제성장 및 신흥경제국 수요 증가로 에너지 수급 불균형 심화
      • 중국 : 석유 소비량 2배 이상 급증(’97~’08)
    •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자원고갈을 가속화
      • 전 세계 에너지원의 85%를 화석연료에 의존
    • 화석연료 과다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격히 증가
  •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구조

    •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 미미
      • 1차 에너지원별 비중(2006) : 석유 43.6%, 석탄 24.3%, 원자력 15.9%, LNG 13.7%, 신재생에너지 등 2.5%
    •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 가격 변동에 민감
      • 에너지수입액 : 1,415억불(’08년, 총 수입액의 32.5%)
    •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제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 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2006) : 한국 8.0%, 일본 4.6%, 미국 3.1%

국제 유가 변동 추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전망

신성장동력 창출 필요성

  •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 확산

    •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자립국을 성취한 덴마크, 독일 등을 모델로 하는 녹색성장 모델 확산 중
    • 탄소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시장·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 증가 추세
      • 탄소배출권 시장 : (’07)640억 → (’10)1,500억 USD
      • 신재생에너지 시장 : (’07)773억 → (’17년)2,545억 USD
  • 한국은 중화학, 전자 등 주력산업 육성 등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최근 저성장 국면 진입

    • 경쟁우위 산업발전을 통해 비약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최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 필요
      • GDP규모 ’93년 세계 12위를 기록한 이래 15년간 11~13위로 정체 중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국 추진 전략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성

  •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에 직면

    • 글로벌 경쟁 심화로 수익창출 모델을 변환하지 않으면 현 경쟁력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국내의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요소투입형, 제조업 수출 중
      • 환경·탄소 규제 등 감안시, 화석연료 의존구조로는 경제·사회·환경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 현 경제구조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은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전망
  •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의 계기

    • 녹색변환(Green Conversion)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대두
      • 산업별 가치사슬 전체를 환경친화적 저탄소형으로 전환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신 패러다임
    •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적극적인 의지와 범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
      • 산업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산업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확충 모색
    • 주변 생활환경 개선 및 자연 생태 보존 등을 통해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 충족
      • 정부의 국정운영, 기업의 경영관리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 정치·경제·사회의 전 영역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