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재부] 김용범 1차관, 「한국판 뉴딜」 관련 그린 뉴딜 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 글을 인쇄하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9()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간담회는 그린뉴딜관련 학계 등 민간의 창의적인 정책제안을 청취하고, 정책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한국판뉴딜」 중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0.6.9() 10:00~11:30 /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자

- (정부) 기재부 1차관, 장기전략국장,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 (기관) 김경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원

- (학계) 오형나 경희대 국제대학교수,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부는 지난 6.1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ㅇ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제시 

ㅇ 향후 추가 과제를 보완‧확대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7월 중 발표할 예정

 

 

□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 관련 대표적인 혁신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ㅇ 그린뉴딜 추진 시 병행해야 할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과제, 녹색기반 조성을 위한 R&D 과제 등에 대한 현장 의견도 수렴하였음

 

※ 참석자 의견 (예시)

 

• 저탄소화에 투자하는 산업구조 구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 민간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녹색중소벤처기업 시장 진입 지원 

• 에너지 생산자와 사용자를 모두 포괄하는 인프라 혁신

 

ㅇ 「한국판 뉴딜」 TF 팀장인 김 차관 외에도 그린뉴딜 관련 주요 부처인 환경부 생활환경실장,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단장이 참석해 민간 정책제언을 경청하였음

 

 

□ 간담회를 주재한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여 창의적인 정책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ㅇ 금일 제안된 내용을 프로젝트 팀 내에 공유하여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음

 

(별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 인사말씀 ]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ㅇ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림

 

 

[ 기후‧환경위기 대비 ] 

□ 작년 말부터 올해 초 호주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산불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지목하였으며, 

ㅇ 일각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의 발병도 생태계 파괴‧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추측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를 위협하는 상위 1~5* 요인이 모두 기후변화 관련 이슈였으며,

 

* ➀이상기후, ➁기후변화 대응실패, ➂자연재해, ➃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절멸, ➄인간이 초래한 환경피해 및 재난 

ㅇ 경제적 측면에서 기후변화는 ’50년 까지 전세계 GDP1/8 수준의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세계자연기금, ’20.)

 

 

[ 해외 동향 ]

□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파리협정(’15)을 이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 중 

ㅇ 특히 EU2019년 그린 딜을 발표하고, 2050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 

ㅇ 미국은 오바마 정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기부양책 중 녹색성장에 12%를 투자한 바 있으며, 최근 민주당 중심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활발

 

[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의 중요성 ] 

□ 우리나라는 당면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ㅇ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필요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1체계를 핵심으로 하며, 우리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데 마중물 역할 

ㅇ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ㅇ 특히「한국판 뉴딜」중 그린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우리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요청 사항 및 마무리 말씀 ] 

□ 금일 간담회는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분들로부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듣기 위한 자리임 

ㅇ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린뉴딜 혁신 프로젝트제도개선에 대한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기된 사항은 「한국판 뉴딜」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부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9.()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기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