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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건전한 태양광사업 정착위해 민간과 정부 힘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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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태양광 허위·과장·사칭광고 강력 대응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610()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함

ㅇ 동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 간담회 개요 】


  ㅇ일시/장소 : ‘19.6.10.() 10:00~11:30,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ㅇ참석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한국소비자원신재생에너지협회,태양광산업협회태양광공사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

  ㅇ목적 태양광사업 시장 확대에 따른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부작용(허위·과장·사칭 광고대응 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855-3020)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지정·배치하여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토록 하고,

ㅇ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함

 

- 이와 관련하여,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6월내 마련키로 함 

- 또한,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함

ㅇ 이와 함께,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교육도 추진할 계획임 

* ‘지역기반 신재생에너지 창업지원 교육’ (주최 한국에너지공단) : ‘19년도에는 6월부터 피해예방 등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권역별 총 18회 이상 개최 예정

 

ㅇ 한편, 태양광 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그간에는 허위·과장·사칭광고등에 대한 피해방지 자료 배포,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정보 공개,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왔음 

- (피해방지 자료 배포) 사업 안내, 허위·과장·사칭 광고 사례 및 대응 방안, 문의·신고처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 카드뉴스** 

* (‘18.9, 한국에너지공단)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태양광 발전 체크포인트 

** (‘19.6,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발전소 사업, 실패없이 시작하고 싶다면 미리확인 하세요!

 

- (기업 정보 제공) 신재생에너지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 리스트 등*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 

- (상담창구 운영)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855-3020) 및 종합지원센터(12개 지역본부)

 

 

□ 참석기관들은 태양광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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