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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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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이행지침(Paris rulebook) 채택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지침 도출

□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12월 15일(토) 오후 11시경(폴란드 현지시각) 예정되었던 종료일을 하루 넘겨 폐막하였다.

 

○ 이번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 제24차 유엔기후총회(COP24)의 의의 ]

 

□ 2016년 제22차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올해(COP24)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rulebook)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ㅇ 이행지침은 파리협정을 실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한 것으로 파리협정 못지않게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ㅇ 예를 들어, 파리협정에서는 당사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도록만 규정함에 따라,

 

- 이행지침을 통해 감축목표 유형(BAU, 절대량, 집약도 방식)별로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개별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층 구체화되도록 하였다.

 

[ COP24의 주요 성과물 ]

 

□ 이번 총회 개최국인 폴란드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하였으며,

 

*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rulebook)이 마련되었다.

 

ㅇ 선·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 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 주요인사 및 주요국 발언 ]

 

□ 이번 총회를 계기로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될 COP24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자국이 실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발언하였다.

 

ㅇ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24에서 정치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번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강력한 합의를 촉구했다.

 

ㅇ COP23 개최국인 독일은 COP24 개막 전인 11월 28일 녹색기후기금(GCF)*에 향후 2년간 8.5억 불을 추가 공여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 GCF(Green Climate Fund)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송도에 설립한 국제기구(‘13.12월)

 

ㅇ 이외에도 많은 특별연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는 바, BBC 자연보호시리즈의 저자인 데이비드 에텐버러(Attenbrough)는 “전 세계인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며 지도자들은 반드시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대중을 대표하여 정치 지도자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ㅇ 한편,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미국, 러시아, 사우디가 IPCC 1.5℃ 특별 보고서를 지지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

 

[환경장관 및 대표단 활동]

 

□ 우리나라 대표단은 그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왔던 협상과정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ㅇ 감축과 관련하여서는 각 국가 감축목표의 명료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제시하여 관철시켰고,

 

ㅇ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되, 일부 자료수집 및 보고가 어려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게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중재안도 관철시켰다.

 

□ 그리고, 기후재원에 관한 고위급 대화에 참여하여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 보충과정에서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수석대표)은 12월 11일(화)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여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등 후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역설하였으며,

 

ㅇ 장관급 탈라노아 대화*에서도 1.5℃ 달성을 위한 야심찬 행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그 사례로 2030 로드맵의 수정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 (탈라노아 대화) 상호비방 없이 포용적·참여적·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지역의 대화방식으로 피지어에서 유래

 

□ 이번 총회 참석을 계기로 조 장관은 알제리 환경·재생에너지부 장관,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 인도네시아 해양·자원 조정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폐기물, 물관리, 대기오염 등 환경분야 교류를 통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상대 국가의 환경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 이외에도, 조 장관은 일본 주관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한·중·일 저탄소 도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광주광역시의 위치정보시스템(GIS) 기반 도시탄소관리시스템, 수원시의 생태교통 캠페인 등을 소개하고,

 

ㅇ 저탄소·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3국 환경부간 협력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간 협력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한편, 우리 정부는 총회 기간 동안 한국 홍보관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적응 및 기후기술 협력 등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는 한편, 정부‧지자체‧NGO 주관으로 23건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한옥지붕을 모티브로 한 특색 있는 디자인, 민속공예품 증정 행사 등이 호평을 받으면서 전년 대비 방문객 수가 약 50% 증가한 9,000여 명이 한국 홍보관을 방문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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