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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폴란드에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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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개국 참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122일부터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

파리협정 이행 지침 마련을 주제로 감축, 적응, 재원 등 의제별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

환경부(장관 조명래)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4)122일부터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하며, 파리협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파리협정: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파리에서 열린 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16.11.4일 발효)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이번 당사국총회는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견해 차이를 보였던 감축, 적응, 재원 등 다양한 의제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16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후속협상 시한(2018)이 합의된 바 있으며,

 

2017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2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목차 및 일부 구성요소와 감축, 적응 등 의제별 입장을 취합하여 법적 지위가 없는 비공식 문서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쟁점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항을 합의할 수 있을지 여부다.

 

주요 의제는 감축, 적응, 재원, 시장, 투명성 등이며, 특히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탈라노아 대화*의 정신을 살려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점검하고 당사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비방 없이 포용적·참여적·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탈라노아 대화 : 상호비방 없이 포용적·참여적·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지역의 대화방식으로 피지어에서 유래

 

<참고: 후속협상의 주요 내용>

(감축) 국가결정기여(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 제고를 위해 제출할 때 포함해야 할 정보 및 NDC 달성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지침 마련

(적응) 적응보고의 목적, 형식, 포함내용, 연계성 등

(재원)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원 조성 방안 및 재원 제공·수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탄소시장) UN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도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의 설립·운영 방안

(투명성) 선진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점검 체계의 세부적인 운영방식

(기타) 이행·준수 촉진 메커니즘, 기술 프레임워크 등 신설 제도의 구체화

 

우리 대표단은 주요 국가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탄소시장, 공통의 투명한 보고점검 체계 등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선진·개도국 간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조명래 장관은 1211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 2차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이전 기후행동 점검, 기후재원, 탈라노아 대화 고위급 회의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배출권거래제, 적응대책 등 우리나라의 기후행동 이행현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한.

 

이외에도 1211일에 열리는 일본 주관 부대행사인 한··일 저탄소 도시 국제회의에서 3국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우수사례를 나누고,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주관 행사 등 한국 홍보관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설명한다.

 

조명래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은 일부 국가의 노력으로는 완수할 수 없으며, 전 세계가 다함께 협력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모든 당사국이 함께하는 공통의 보고·검증 체계를 강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라고 밝혔다.

 

 

붙임 1. 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개요.

2. COP24 한국 홍보관(파빌리온) 개요.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

붙임1

 

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개요

 

(회의명) 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4)

 

(일시·장소) '18.12.2()14(), 폴란드 카토비체

 

1주차에는 실무급 회의 진행, 2주차에 고위급 회의 개최

 

(참가규모) 197개 당사국(EU 포함) 정부대표(각료급 포함),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언론 등 약 2만여 명 참가 예상

 

(우리나라) 환경부장관(수석대표), 외교부, 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

 

회의 구성()

 

- 12.10()12() : 고위급 회의 참석 및 국별 발언

 

- 12.14() : 당사국 총회 폐회식

 

회의 구분

1주차(12.29)

2주차(12.1014)

당사국총회(COP, CMP, CMA)

개회

 

 

 

 

 

 

 

 

개막

발언

 

 

폐회

파리협정 후속협상 회의(APA)

개회

 

 

 

 

 

폐회

 

 

 

 

 

 

부속기구 회의(SBSTA, SBI)

개회

 

 

 

 

 

폐회

 

 

 

 

 

 

고위급 회의
(High-Level Segment)

 

 

 

 

 

 

 

 

Pre

2020,

기후재원

탈라노아

탈라노아

폐회

 

 

부대행사
(포럼, 워크숍, 전시회 등)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CMP: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CMA: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PA: Ad-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붙임2

 

COP24 한국 홍보관(파빌리온) 개요

 

COP24 한국 홍보관 개요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정책·국제협력 등) 홍보*

 

* 부대행사(세미나) 개최, 정책 홍보영상 상영, 홍보 데스크 운영 등

 

(기간·장소) ’18.12.3()13(), COP24 파빌리온

 

주요 부대행사 프로그램

 

날짜

시간

참여기관

행 사 명

12/03

()

13:00~18:00

지질자원연구원(4hr)

탄소광물화 플래그십 사업단 기술 세션/

생활쓰레기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12/04

()

13:00~15:00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수준에서의REDD+이행

:도전과제와 미래

12/05

()

13:00~15:00

녹색기술센터(CTCN)

기후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정보 시스템의 역할과 과제

16:00~18:00

외교부

디지털 기후행동 이니셔티브: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파리협정 온도목표 달성

12/06

()

13:00~15:00

기후변화청년단체

아시아 청년 담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식량안보

12/07

()

14:00~15:30

국회기후변화포럼

기후변화대응, 한국의 그린투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2/10

()

11:00~12:00

국제가스연맹

한국사무국

에너지 환경정책에 있어 미세먼지 절감 대응

13:00~14:30

기후변화센터/

한국남동발전

발전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과제

14:30~16:20

기후환경법정책센터

(CSDLAP)

저탄소개발에 대한 아시아-유럽 협력

16:20~18:00

()국제기후환경센터

도시의 기후변화대응

12/11

()

10:00~11:20

한국거래소

한국 배출권시장의 성과 및 향후 추진 과제

11:30~12:50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사례 & 개도국 대상 폐기물분야 저감 기술 및 자원화 사업 제안

13:00~15:30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적응 상생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제고 방안

15:30~17:00

환경재단

아시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연대

17:00~19:00

해양환경공단

국제 블루카본 연구개발 동향 및 정책적 함의

12/12

()

10:00~12:00

한국환경공단/UNOSD

한국의 비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험과 전략공유

13:00~15:00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 기후변화정책에 있어서 지역난방의 역할

15:00~18:00

GGGI/CSDLAP/고려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능력형성: 이슈와 기후

12/13

()

10:00~12:00

과기정통부/녹색기술센터

UNFCCC CTCN을 통한 기후기술협력 경험 공유

12:00~13:00

고려대학교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능력형성 : 이슈와 기후

13:00~15:0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국가별 사례 및 국제지원 사업

16:00~18:00

광주과학기술원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개도국을 위한 기후기술협력

붙임3

 

질의응답

 

1.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란?

 

 

20151212,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하여 채택한 합의문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2020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이며,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은 197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임

 

 

2. 이번 당사국총회의 주요 쟁점 및 예상 결과물은 무엇인가?

 

 

그간 협상과정에서 개도국이 선진국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온 장기재원 등 분야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선진·개도국 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간략한 지침만 완성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25차 당사국총회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번 회의의 마지막 결과물 도출까지 최대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참여 국가 모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붙임4

 

전문용어 설명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92.6월 유엔 환경개발회의(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된 국제협약(‘94.3월 발효),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ㅇ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과적 이행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회의체

 

파리협정 : 기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의정서(2020년 만료 예정) 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15.12 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채택, ‘16.11.4일 발효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97년 제3당사국총회에서 채택, 선진국과 시장경제전환국가에 대해 ‘08‘12년간 ‘90년 대비 평균 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05.2월 발효, 우리나라는 ‘02.11월 비준)

신기후체제 :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 모두에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체제. 파리협정이 그 법적 기반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

 

상호비방 없이 포용적·참여적·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지역의 대화방식으로 피지어에서 유래

 

23차 당사국총회(COP23, 독일 본)에서 2018년에 탈라노아 대화를 통해 전세계적 감축 노력을 점검하고, 각국의 감축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정치적 과정을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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